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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이화영 술파티 없었다' 결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직권남용 기각

이른바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도 기각됐다.
진태흥 기자 · 2026.06.21
橋한국·사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이른바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그런 술파티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경향신문·조선일보가 21일 전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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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을 둘러싸고 장기간 공방이 이어져 왔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진 끝에 핵심 의혹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평가가 엇갈린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의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분리해 보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1심 판단이 확정 판결은 아니며,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華橋時報는 특정 진영의 유불리가 아니라 법원이 확인한 사실과 절차를 중심으로 사안을 전한다. 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된다는 원칙을 우리는 존중한다.

法院結論「李華泳無酒宴」　違反政治資金法無罪、濫權嫌疑駁回

就所謂「酒宴」疑雲，法院作出否定事實之結論。違反政治資金法嫌疑判無罪，濫權嫌疑亦遭駁回。
本報記者 陳泰興 · 2026.06.21
橋한국·사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京鄉新聞、朝鮮日報21日報導，就李華泳前京畿道和平副知事相關所謂「酒宴」疑雲，法院作出「並無該酒宴」之結論。違反政治資金法嫌疑判無罪，濫權嫌疑亦遭駁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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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案於偵查與審判過程中，環繞供述可信度與情狀長期攻防。法院綜合所提證據與情狀後，未採信核心疑點。

對判決，檢方與辯護團評價分歧。辯方認此前疑點與事實不符已獲確認，檢方料將檢視判決書決定是否上訴。

愈具政治性之案件，愈須將事實與法律判斷分離之審慎。一審判斷非確定判決，上級審結論仍有改變可能。

華橋時報不論特定陣營利害，而以法院確認之事實與程序為主呈現本案。我們尊重審判依證據而非輿論判斷之原則。

法院结论「李华泳无酒宴」　违反政治资金法无罪、滥权嫌疑驳回

就所谓「酒宴」疑云，法院作出否定事实之结论。违反政治资金法嫌疑判无罪，滥权嫌疑亦遭驳回。
本报记者 陈泰兴 · 2026.06.21
橋한국·사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京乡新闻、朝鲜日报21日报导，就李华泳前京畿道和平副知事相关所谓「酒宴」疑云，法院作出「并无该酒宴」之结论。违反政治资金法嫌疑判无罪，滥权嫌疑亦遭驳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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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案于侦查与审判过程中，环绕供述可信度与情状长期攻防。法院综合所提证据与情状后，未采信核心疑点。

对判决，检方与辩护团评价分歧。辩方认此前疑点与事实不符已获确认，检方料将检视判决书决定是否上诉。

愈具政治性之案件，愈须将事实与法律判断分离之审慎。一审判断非确定判决，上级审结论仍有改变可能。

华桥时报不论特定阵营利害，而以法院确认之事实与程序为主呈现本案。我们尊重审判依证据而非舆论判断之原则。

Court Concludes 'No Drinking Party' for Lee Hwa-young; Acquitted on Political-Funds Charge

On the so-called 'drinking party' suspicion, a court reached a conclusion negating the alleged facts. The political-funds charge ended in acquittal and the abuse-of-power charge was dismissed.
By Jin Tae-heung · 2026.06.21
橋한국·사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On the so-called 'drinking party' suspicion involving former Gyeonggi vice governor Lee Hwa-young, a court concluded 'no such party took place,' Kyunghyang and Chosun reported on the 21st. The political-funds charge brought an acquittal and the abuse-of-power charge was dismi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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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se saw long disputes over the credibility of testimony and circumstances during investigation and trial. After weighing the evidence and context, the court declined to accept the core allegations.

Prosecutors and defense assessed the ruling differently. The defense said it confirmed the earlier allegations were untrue, while prosecutors are expected to review the ruling before deciding on appeal.

The more political a case, the more it demands care to separate facts from legal judgment. A first-trial ruling is not final, and a higher court could reach a different conclusion.

This paper reports the matter centered on the facts and procedure the court confirmed, not on any camp's advantage. We respect the principle that trials are decided by evidence, not opinion.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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