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간첩이 선동한 폭동' 또 허위 글… 경찰 '무관용' 송치

5·18 민주화운동을 '간첩이 선동한 폭동'으로 왜곡한 허위 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가호 기자 · 2026.06.21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5·18 민주화운동을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왜곡한 허위 게시물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조선일보·경향신문이 21일 전했다. 대구경찰은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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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은 법적·역사적으로 그 성격이 규명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왜곡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며 사회적 논란과 피해를 낳고 있다.

경찰은 이런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표현의 자유와 별개로, 명백한 허위와 역사 왜곡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댄 역사 왜곡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역사 교육과 사실 확인 문화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華橋時報는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갈등을 신중하게 전한다. 사실에 근거한 기록과 기억이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토대라는 점을 우리는 거듭 확인한다.

「5·18是間諜煽動的暴動」又見不實貼文　警「零容忍」移送

將5·18民主化運動扭曲為「間諜煽動暴動」之不實貼文發布者30多歲男遭移送，大邱警方強調「零容忍原則」。

本報記者鄭家豪 · 2026.06.21

朝鮮日報、京鄉新聞21日報導，發布將5·18民主化運動扭曲為「間諜煽動暴動」不實貼文之30多歲男遭不拘留移送。大邱警方表明對歷史扭曲與散布不實將以「零容忍原則」應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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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民主化運動之性質於法律與歷史上已獲釐清，然與事實不符之扭曲貼文於網路反覆出現，引發社會爭議與傷害。

警方認定此類貼文恐涉誹謗或散布不實，已展開偵辦，明確表示與言論自由有別，明顯不實與歷史扭曲恐須負法律責任。

專家指依託網路匿名之歷史扭曲妨礙社會整合。惟僅靠處罰有其侷限，亦有意見認為須輔以正確歷史教育與查證文化。

華橋時報審慎呈現環繞歷史事實之衝突。我們再三確認，以事實為據的記錄與記憶，是守護共同體信任的根基。

「5·18是间谍煽动的暴动」又见不实贴文　警「零容忍」移送

将5·18民主化运动扭曲为「间谍煽动暴动」之不实贴文发布者30多岁男遭移送，大邱警方强调「零容忍原则」。

本报记者郑家豪 · 2026.06.21

朝鲜日报、京乡新闻21日报导，发布将5·18民主化运动扭曲为「间谍煽动暴动」不实贴文之30多岁男遭不拘留移送。大邱警方表明对历史扭曲与散布不实将以「零容忍原则」应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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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民主化运动之性质于法律与历史上已获厘清，然与事实不符之扭曲贴文于网路反复出现，引发社会争议与伤害。

警方认定此类贴文恐涉诽谤或散布不实，已展开侦办，明确表示与言论自由有别，明显不实与历史扭曲恐须负法律责任。

专家指依托网路匿名之历史扭曲妨碍社会整合。惟仅靠处罚有其局限，亦有意见认为须辅以正确历史教育与查证文化。

华桥时报审慎呈现环绕历史事实之冲突。我们再三确认，以事实为据的记录与记忆，是守护共同体信任的根基。

'The May 18 Uprising Was a Spy-Incited Riot': Another False Post, Police Refer Suspect With 'Zero Tolerance'

A man in his 30s who posted false content distorting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s a 'spy-incited riot' was referred to prosecutors. Daegu police stressed a 'zero-tolerance principle.'

By Jeong Ga-ho · 2026.06.21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A man in his 30s who posted false content distorting the May 18 movement as a 'spy-incited riot' was referred to prosecutors without detention, Chosun and Kyunghyang reported on the 21st. Daegu police said they would respond to historical distortion and disinformation with 'zero tole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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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 of the May 18 movement has been established legally and historically. Yet distorted posts at odds with the facts recur online, causing social controversy and harm.

Police, viewing such posts as possibly defamation or disinformation, have investigated—making clear that, separate from free expression, plain falsehood and historical distortion can carry legal liability.

Experts note that historical distortion riding online anonymity hinders social cohesion. Some say punishment alone has limits and must be paired with accurate history education and a fact-checking culture.

This paper reports conflicts over historical fact with care. We reaffirm that fact-based record and memory are the foundation of a community's trust.

'5·18은 간첩이 선동한 폭동' 또 허위 글… 경찰 '무관용' 송치

「5·18是間諜煽動的暴動」又見不實貼文 警「零容忍」移送

「5·18是间谍煽动的暴动」又见不实贴文 警「零容忍」移送

'The May 18 Uprising Was a Spy-Incited Riot': Another False Post, Police Refer Suspect With 'Zero Tolerance'

「5·18是間諜煽動的暴動」又見不實貼文　警「零容忍」移送

「5·18是间谍煽动的暴动」又见不实贴文　警「零容忍」移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