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통선 평균 2km 북상·'여의도 150배' 보호구역 해제 추진, 대전차 장애물 23개 철거

이재명 정부가 군사분계선 접경 지역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민통선 조정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전금문 기자 · 2026.06.17

橋한국·안보

정부와 군 당국은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을 현재보다 평균 2킬로미터 북쪽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통선이 북상하면 그간 출입이 제한됐던 접경 지역 토지 상당 부분이 민간 활동 구역으로 편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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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역 해제와 대전차 장애물 철거

동시에 여의도 면적의 약 150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계획도 함께 진행 중이다. 경기 연천·강원 철원 일대를 포함한 접경 지역의 보호구역 수십만 제곱미터가 해제 혹은 완화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차 장애물 23개도 철거 대상에 포함됐다고 아시아투데이·YTN 등이 전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오랫동안 개발 제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광·농업·생활 인프라 측면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길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안보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통선 북상 및 보호구역 해제의 속도와 범위는 군 당국의 안보 평가와 연동해 단계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民統線平均北移2公里·推動解除「汝矣島150倍」保護區，拆除23個反坦克障礙

李在明政府正同步推進民間人出入管制線調整與軍事設施保護區解除，大幅鬆綁與軍事分界線接壤地區的管制。

本報記者錢錦汶 · 2026.06.17

橋한국·안보

據悉，政府與軍方當局正研議將民間人出入管制線（民統線）向北平均移動2公里。民統線北移後，長期受限出入的接壤地區大片土地將納入民間活動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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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區解除與反坦克障礙拆除

同步進行的計劃還包括解除約相當於汝矣島面積150倍的軍事設施保護區。京畿道漣川、江原道鐵原一帶接壤地區數十萬平方公尺的保護區列入解除或鬆綁範圍。亞洲今日、YTN等媒體報道，23處反坦克障礙亦在拆除之列。

政府認為此舉將保障長期因開發限制而面臨經濟困難的接壤地區居民的財產權，並促進地區活化。外界期待旅遊、農業及生活基礎設施方面將出現新的投資機會。

軍事專家強調，上述變化須在不實質降低安全水準的前提下推進。民統線北移及保護區解除的速度與規模，預計將配合軍方安全評估分階段確定。

民统线平均北移2公里·推动解除「汝矣岛150倍」保护区，拆除23个反坦克障碍

李在明政府正同步推进民间人出入管制线调整与军事设施保护区解除，大幅松绑与军事分界线接壤地区的管制。

本报记者钱锦汶 · 2026.06.17

橋한국·안보

据悉，政府与军方当局正研议将民间人出入管制线（民统线）向北平均移动2公里。民统线北移后，长期受限出入的接壤地区大片土地将纳入民间活动范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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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护区解除与反坦克障碍拆除

同步进行的计划还包括解除约相当于汝矣岛面积150倍的军事设施保护区。京畿道涟川、江原道铁原一带接壤地区数十万平方公尺的保护区列入解除或松绑范围。亚洲今日、YTN等媒体报道，23处反坦克障碍亦在拆除之列。

政府认为此举将保障长期因开发限制而面临经济困难的接壤地区居民的财产权，并促进地区活化。外界期待旅游、农业及生活基础设施方面将出现新的投资机会。

军事专家强调，上述变化须在不实质降低安全水准的前提下推进。民统线北移及保护区解除的速度与规模，预计将配合军方安全评估分阶段确定。

Civilian Control Line to Move 2 km North; Area 150 Times Yoeuido to Be Deregulated; 23 Anti-Tank Barriers to Go

The Lee Jae-myung government is simultaneously pursuing a northward shift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and deregulation of military protection zones in border areas, sharply easing restrictions near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By Jeon Geum-mun · 2026.06.17

橋한국·안보

The government and military authorities are understood to be advancing a plan to move the Civilian Control Line (CCL) an average of two kilometers northward from its current position. A northward shift would bring large tracts of land in border areas—previously off-limits—into the civilian activity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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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zone deregulation and anti-tank barrier removal

A parallel plan covers the deregulation of military protection zones totaling roughly 150 times the area of Yeouido. Hundreds of thousands of square meters in border areas including Yeoncheon in Gyeonggi and Cheolwon in Gangwon are included. Asia Today and YTN reported that 23 anti-tank barriers are also slated for removal.

The government believes the measures will protect property rights of border-area residents who have long faced economic hardship under development restrictions, and spur local revitalization. New investment opportunities in tourism, agriculture, and local infrastructure are anticipated.

Military experts stress the changes must be implemented without substantively reducing actual security. The pace and scope of the CCL shift and deregulation are expected to be determined in phases, linked to military security assess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