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 양육 가정 세제 혜택 확대 추진… 생애최초 주택대출도 점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에 직면한 대만 정부가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 가정 형성을 장려하려는 취지다.
양념자 기자 · 2026.06.16
橋대만

대만 정부가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대표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를 검토 중이라고 타이베이 타임스(Taipei Times)가 16일 보도했다.
광고 문의 · 300×250대만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 가운데 하나로, 정책 당국은 양육 부담을 덜고 가정 형성을 장려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적용되는 세제 감면안에서, 임차 주택에 거주하는 외벌이 근로자는 연 소득 66만4,000대만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된다. 맞벌이 가정은 110만8,000대만달러, 6세 이하 자녀 둘을 둔 임차 부부는 168만5,000대만달러까지 면세 대상이 된다.
정부는 또 0~2세 자녀 가정 지원, 2~6세 양육수당, 그리고 새로 도입한 자녀 1인당 월 5,000대만달러의 '성장수당' 등 직접 보조도 함께 제공한다.
야권에서도 별도 구상이 나왔다. 대만민중당(TPP)과 국민당(KMT)은 정부가 12세 미만 아동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초기 5만대만달러를 넣고 매년 1만대만달러씩 늘리는 '대만 미래 계좌' 방안을 제안했다. 부모가 연 최대 10만대만달러까지 추가로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는 구조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수당과 세제 혜택만으로 출산율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는 신중론도 있다. 주거비, 일·가정 양립, 교육 부담 등 구조적 요인이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聯合報 (udn.com)
· Taipei Times
· 聯合報 (udn.com)
· Taipei Tim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