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뜨린 5200원 팽이 주워가니… '점유이탈물 횡령' 벌금 9000원
대만에서 한 남자아이가 떨어뜨린 5200 대만달러짜리 팽이 장난감을 주워 가진 남성이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벌금 9000 대만달러를 선고받았다.
유종한 기자 · 2026.06.16
橋대만·사회

대만에서 한 남자아이가 떨어뜨린 5200 대만달러 상당의 '전투 팽이' 장난감을 주워 가진 남성이 점유이탈물 횡령(침점)죄로 벌금 9000 대만달러를 선고받았다고 自由時報가 전했다. 주운 물건이라도 임의로 가지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광고 문의 · 300×250법적으로 분실물을 주웠을 때는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임의로 가지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물건의 값보다 큰 벌금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준다. '작은 물건쯤이야'라는 안이한 생각이 더 큰 대가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일상 속 작은 법 상식은 뜻밖의 분쟁을 막는다. 분실물 처리 절차를 알아두는 것은 누구에게나 유용한 생활 지식이다.
華橋時報는 생활 법률 정보를 훈계가 아니라 실용적 지식으로 전한다. 한국·대만 화인 독자가 낯선 법 제도 속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自由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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