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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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의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덕창 기자 · 2026.06.16
한국·사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2020년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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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길었던 만큼 판결의 파장도 작지 않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와 정치적 해석이 오랫동안 뒤엉켜 왔다. 사법부의 판단이 거듭 무죄로 모이면서, 논쟁의 무게는 정치의 영역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유가족의 입장과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는 판결과 별개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적 판단과 정치적 평가는 서로 다른 잣대를 갖는다.

華橋時報는 판결을 사실 인정의 영역으로, 그에 대한 평가를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본다. 법원이 말한 것과 정치가 말하는 것을 섞지 않는 것이 보도의 책임이다.

「西海公務員遇害隱匿」 徐薰、金洪熙二審亦判無罪

因涉嫌「隱匿」西海上一名公務員遭北韓軍射殺事件而被起訴的前國家安保室長徐薰等人,二審亦獲判無罪。
本報記者 邢德昌 · 2026.06.16
한국·사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朝鮮日報與京鄉新聞報導,與2020年西海上海洋水產部公務員遭北韓軍射殺事件相關,因涉嫌隱匿事實被起訴的前國家安保室長徐薰與前海洋警察廳長金洪熙,二審亦獲判無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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審判部於一審後,二審亦認定檢方所提嫌疑未獲充分證明。圍繞此案的政治攻防漫長,判決餘波亦不小。

此案事實關係與政治解讀長期糾纏。司法判斷屢次匯向無罪,爭論的重量又重回政治領域。

圍繞遺屬立場與當時政府應對是否妥適的討論,料將與判決分開延續。法律判斷與政治評價各有不同尺度。

華橋時報將判決區分為事實認定領域,其評價則為另一領域。不混淆法院所言與政治所言,正是報導之責。

「西海公务员遇害隐匿」 徐薰、金洪熙二审亦判无罪

因涉嫌「隐匿」西海上一名公务员遭北韩军射杀事件而被起诉的前国家安保室长徐薰等人,二审亦获判无罪。
本报记者 邢德昌 · 2026.06.16
한국·사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朝鲜日报与京乡新闻报导,与2020年西海上海洋水产部公务员遭北韩军射杀事件相关,因涉嫌隐匿事实被起诉的前国家安保室长徐薰与前海洋警察厅长金洪熙,二审亦获判无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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审判部于一审后,二审亦认定检方所提嫌疑未获充分证明。围绕此案的政治攻防漫长,判决余波亦不小。

此案事实关系与政治解读长期纠缠。司法判断屡次汇向无罪,争论的重量又重回政治领域。

围绕遗属立场与当时政府应对是否妥适的讨论,料将与判决分开延续。法律判断与政治评价各有不同尺度。

华桥时报将判决区分为事实认定领域,其评价则为另一领域。不混淆法院所言与政治所言,正是报导之责。

Seo Hoon and Kim Hong-hee Acquitted Again on Appeal in 'West Sea Cover-Up' Case

Former national security adviser Seo Hoon and others, indicted over an alleged cover-up in the killing of a Korean official by North Korean troops at sea, were again acquitted on appeal.
By Hyeong Deok-chang · 2026.06.16
한국·사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Former national security office chief Seo Hoon and former Coast Guard chief Kim Hong-hee, indicted over an alleged cover-up in the 2020 killing of a Korean fisheries-ministry official by North Korean forces at sea, were again acquitted on appeal, the Chosun Ilbo and Kyunghyang Shinmun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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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urt, as in the first trial, found the charges brought by prosecutors insufficiently proven. Given the long political fight around the case, the verdict's ripple is not small.

Facts and political interpretation have long been entangled in this case. As courts converge again on acquittal, the weight of the dispute returns to the political arena.

Debate over the bereaved family's position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then-government's response is likely to continue apart from the verdict. Legal judgment and political assessment apply different yardsticks.

Sinophone Bridge Times distinguishes the verdict as the realm of fact-finding from its assessment as a separate realm. Not mixing what the court said with what politics says is the duty of reporting.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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