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종전 아냐"… 정부, 석유 최고가격제 대신 정유사 손실보전 무게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종료하는 대신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동 정세가 불안정한 만큼 신중한 출구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손기요 기자 · 2026.06.16
橋한국·경제

정부가 비상 상황에서 도입했던 석유 최고가격제를 곧바로 종료하기보다,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아직 완전한 종전이 아니다"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광고 문의 · 300×250최고가격제는 위기 때 소비자 가격 급등을 막는 장치이지만, 정유사에는 손실을 떠안기는 구조가 될 수 있다. 제도를 갑자기 거두면 시장 가격이 다시 출렁일 위험이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봉쇄 해제로 유가가 내려가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가격 안정과 기업 부담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출구의 속도가 핵심 변수다.
에너지 정책은 소비자, 기업, 재정 어느 한쪽에 쏠리면 부작용이 생긴다. 단기 안정과 장기 시장 기능을 함께 고려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華橋時報는 가격 통제의 출구 전략을 정치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로 본다. 언제, 어떻게 거두느냐가 통제를 도입할 때만큼이나 중요하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 조선일보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