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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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배구조 공시 확대 첫해, 준수율 47.8%… "형식보다 알맹이"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확대된 첫해, 준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총수 중심 구조는 그대로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념자 기자 · 2026.06.16
한국·경제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확대된 첫해의 준수율이 47.8%에 그쳤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제도는 넓어졌지만 실제 이행은 절반에 미치지 못해, 공시의 '알맹이'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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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공시는 이사회 구성, 의사결정 과정, 주주 권리 보호 등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투자자와 시장이 기업을 더 정확히 평가하도록 돕는 장치다.

그러나 준수율이 낮고, 공시를 하더라도 총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식적 공시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시의 양뿐 아니라 질을 끌어올리고, 이행을 점검하는 후속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華橋時報는 공시를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인프라로 본다. 무엇을 공개하느냐만큼, 공개한 것이 실제 경영을 바꾸느냐가 시장의 신뢰를 가른다.

公司治理揭露擴大首年 遵循率47.8%「重實質非形式」

企業治理揭露義務擴大首年,遵循率未及半。亦有意見指總裁中心結構依舊。
本報記者 楊念慈 · 2026.06.16
한국·경제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據京鄉新聞報導,企業治理揭露義務擴大首年的遵循率僅47.8%。制度雖擴,實際履行未及半,圍繞揭露「實質」的爭論隨之而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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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理揭露要求透明告知董事會組成、決策過程與股東權利保護等,是助投資人與市場更準確評估企業的裝置。

惟遵循率偏低,且即便揭露,總裁中心的決策結構亦未大幅改變,被評為形式揭露未化為實質改善。

欲彰顯制度宗旨,須提升揭露的不僅是量更是質,並建立檢視履行的後續機制。

華橋時報將揭露視為信任的基礎建設,而非數字。揭露什麼固然重要,揭露之事能否真正改變經營,才決定市場信任。

公司治理揭露扩大首年 遵循率47.8%「重实质非形式」

企业治理揭露义务扩大首年,遵循率未及半。亦有意见指总裁中心结构依旧。
本报记者 杨念慈 · 2026.06.16
한국·경제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据京乡新闻报导,企业治理揭露义务扩大首年的遵循率仅47.8%。制度虽扩,实际履行未及半,围绕揭露「实质」的争论随之而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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治理揭露要求透明告知董事会组成、决策过程与股东权利保护等,是助投资人与市场更准确评估企业的装置。

惟遵循率偏低,且即便揭露,总裁中心的决策结构亦未大幅改变,被评为形式揭露未化为实质改善。

欲彰显制度宗旨,须提升揭露的不仅是量更是质,并建立检视履行的后续机制。

华桥时报将揭露视为信任的基础建设,而非数字。揭露什么固然重要,揭露之事能否真正改变经营,才决定市场信任。

In the First Year of Expanded Governance Disclosure, Compliance Is 47.8%: 'Substance Over Form'

In the first year of expanded corporate-governance disclosure rules, compliance fell short of half. Some say owner-centric structures remain unchanged.
By Yang Nyeom-ja · 2026.06.16
한국·경제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Compliance with expanded corporate-governance disclosure rules came to 47.8% in the first year, the Kyunghyang Shinmun reported. The rules widened, but actual implementation fell short of half, sparking debate over the 'substance' of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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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ance disclosure requires transparent reporting of board composition, decision-making and shareholder protections, a device to help investors and markets assess companies more accurately.

But compliance is low, and even where firms disclose, owner-centered decision-making is seen as little changed, drawing criticism that formal disclosure does not translate into real improvement.

To realize the rules' intent, observers say the quality, not just quantity, of disclosure must rise, along with follow-up mechanisms to check implementation.

Sinophone Bridge Times views disclosure as infrastructure for trust, not a number. As much as what is disclosed, whether it actually changes management determines market trust.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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