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공시 확대 첫해, 준수율 47.8%… "형식보다 알맹이"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확대된 첫해, 준수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총수 중심 구조는 그대로라는 지적도 나온다.
양념자 기자 · 2026.06.16
橋한국·경제

기업 지배구조 공시 의무가 확대된 첫해의 준수율이 47.8%에 그쳤다고 경향신문이 전했다. 제도는 넓어졌지만 실제 이행은 절반에 미치지 못해, 공시의 '알맹이'를 둘러싼 논쟁이 일고 있다.
광고 문의 · 300×250지배구조 공시는 이사회 구성, 의사결정 과정, 주주 권리 보호 등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투자자와 시장이 기업을 더 정확히 평가하도록 돕는 장치다.
그러나 준수율이 낮고, 공시를 하더라도 총수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형식적 공시가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공시의 양뿐 아니라 질을 끌어올리고, 이행을 점검하는 후속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華橋時報는 공시를 숫자가 아니라 신뢰의 인프라로 본다. 무엇을 공개하느냐만큼, 공개한 것이 실제 경영을 바꾸느냐가 시장의 신뢰를 가른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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