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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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027년 최저임금 심의 막판… 노·사 '인상 대 동결' 정면충돌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내세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진태흥 기자 · 2026.06.15
橋한국·경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법정 시한을 앞두고 막바지 국면에 들어섰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산업뉴스 등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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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위원장 선출과 의사진행을 둘러싸고 노·사가 부딪치며 진통이 이어졌다.

쟁점은 인상 폭만이 아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예고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고수하고 있으며, 배달 기사·학습지 교사·가정방문 설치 기사 같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도 양측이 정면으로 맞섰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범위 자체를 새로운 쟁점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최저임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식당·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 재한 화인 가운데 자영업과 시급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막판 협상의 결과는 이들의 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2027年最低工資審議進入尾聲 勞資「調漲對凍結」正面交鋒

明年適用之最低工資決定期限將至，最低工資委員會討論進入收尾。勞方主張大幅調漲，資方力主凍結，立場分歧難以縮小。
本報記者 陳泰興 · 2026.06.15
橋한국·경제

據產業新聞等報導，決定2027年適用最低工資的最低工資委員會審議，在法定期限前進入尾聲。委員會須於僱用勞動部長官提出審議要求之日起90日內、即6月29日前決定最低工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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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會此前於政府世宗辦公大樓召開全體會議，選出淑明女大教授權純元為委員長並著手審議。然而自選舉委員長與議事進行起，勞資便已碰撞，陣痛不斷。

爭點不僅在於調漲幅度。勞方預告大幅調漲，資方則堅持凍結；雙方並就是否對外送員、學習紙教師、到府安裝技師等承攬制勞工適用最低工資正面交鋒。平台勞動的擴散，等於把最低工資制度的適用範圍本身推升為新的爭點。

最低工資與個體戶、小工商業者，以及在餐廳、便利店等處工作的外籍勞工生計直接相關。在韓華人中從事自營與時薪勞動者不在少數，最後階段協商的結果，亦將直接影響他們的家計。

2027年最低工资审议进入尾声 劳资「调涨对冻结」正面交锋

明年适用之最低工资决定期限将至，最低工资委员会讨论进入收尾。劳方主张大幅调涨，资方力主冻结，立场分歧难以缩小。
本报记者 陈泰兴 · 2026.06.15
橋한국·경제

据产业新闻等报导，决定2027年适用最低工资的最低工资委员会审议，在法定期限前进入尾声。委员会须于雇用劳动部长官提出审议要求之日起90日内、即6月29日前决定最低工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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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员会此前于政府世宗办公大楼召开全体会议，选出淑明女大教授权纯元为委员长并著手审议。然而自选举委员长与议事进行起，劳资便已碰撞，阵痛不断。

争点不仅在于调涨幅度。劳方预告大幅调涨，资方则坚持冻结；双方并就是否对外送员、学习纸教师、到府安装技师等承揽制劳工适用最低工资正面交锋。平台劳动的扩散，等于把最低工资制度的适用范围本身推升为新的争点。

最低工资与个体户、小工商业者，以及在餐厅、便利店等处工作的外籍劳工生计直接相关。在韩华人中从事自营与时薪劳动者不在少数，最后阶段协商的结果，亦将直接影响他们的家计。

2027 Minimum Wage Talks Near the Wire as Labor and Business Clash

With the deadline to set next year's minimum wage approaching, the Minimum Wage Commission's deliberations are heading into the home stretch. Labor pushes for a big hike, business holds out for a freeze, and the gap is not closing.
By Jin Tae-heung · 2026.06.15
橋한국·경제

Deliberations at the Minimum Wage Commission to set the 2027 minimum wage have entered the final phase ahead of the statutory deadline. The commission must decide within 90 days of the labor minister's request for review, by June 29, the outlet Industry News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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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mmission earlier convened a plenary session at the government complex in Sejong and launched deliberations after electing Sungshin Women's University professor Kwon Soon-won as chair. But from the start, friction over the chair's election and the conduct of proceedings dragged on.

The dispute is not only over the size of the raise. Labor signaled a steep increase while business insists on a freeze, and the two sides clashed head-on over whether to apply the minimum wage to contract workers such as delivery riders, study-paper teachers and home-visit installers. The spread of platform labor has pushed the very scope of the minimum-wage system into a new point of contention.

The minimum wage is tied directly to the livelihoods of the self-employed, small merchants and foreign workers in restaurants and convenience stores. Since many in Korea's Chinese community run small businesses or work hourly jobs, the outcome of the final round bears directly on their household budgets.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 경향신문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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