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대출 규제' 1년… KDI "효과, 성급히 판단 말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원으로 묶은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 1년을 앞두고 있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규제 효과를 단정하기엔 이르다고 진단했다.
주유민 기자 · 2026.06.15
橋한국·경제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6·27 부동산 대출 규제가 시행 약 1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규제 효과를 성급히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내놓았다고 관련 보도가 전했다. 집값 안정세를 규제만의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광고 문의 · 300×2506·27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구입용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구입용 주담대를 사실상 금지했다.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하는 조건에서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 전입 의무도 부과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낮아지고, 전세대출 보증비율 축소와 신용대출 한도 제한 등도 함께 도입됐다.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동시에 노린 강력한 패키지였다.
주택 구입 부담이 큰 무주택 실수요자와,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는 외국인 거주자에게 대출 한도 축소는 직접적인 제약이다. 규제가 집값을 잡았는지, 아니면 거래 자체를 얼어붙게 했을 뿐인지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KDI의 신중론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 조선일보 (chosun.com)
· 경향신문 (khan.co.kr)
· 조선일보 (chosun.com)
